안녕하세요.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입니다.

연간 7만호 제공,

월평균소득 200%까지 확대 등

앞으로 혼인 및 출산가구 대상

청약 제도가 대폭 개선되며,

2세 이하 자녀 가구

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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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율 0.78명,

2000년 대비 3분의 1토막

2022년 평균 출생아 수가 ​0.78명으로

2000년 대비 3분의 1토막 수준인데요.

이는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며,

이와 같은 저출산 기조는 사회와

경제 리스크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.

이와 관련한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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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·출산가구,

혜택 강화 및 집중

앞서 말씀드린 것처럼

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

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!

이번 특별공급은 공공과 민간분양,

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가 ​공급될 예정인데요.

이와 함께 혼인·출산가구가

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개선된

청약 제도도 함께 알아볼게요.

신생아 특별·우선공급,

연간 7만호

공공분양(뉴:홈) 3만호, 민간분양 우선공급 1만호,

공공임대 우선공급 3만호로 진행됩니다.

공공분양(뉴:홈)의 경우

나눔형 35%, 선택형 30%, 일반형20%의

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며,

통합공공임대에서 10%를 배분할 예정입니다.

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경우

예비입주자 명부와 관계없이

해당 단지 전체의 10%범위에서

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에요.

매입·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에는

출산가구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.

민간 분양의 경우

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

생애최초·신혼부부 특별공급 20%를

선배정합니다.

맞벌이 기준 완화 및

다자녀 기준 확대

맞벌이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데요.

청년특별공급을 제외한

모든 공공분양(뉴:홈) 특별공급에서

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인

일반공급, 월평균 소득 100%의 2배인

월평균 소득 200%까지 청약 가능한

추첨제(유형별 10%)가 신설됩니다.

다자녀 기준도 확대됩니다.

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

뉴: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

2자녀가구까지 ​확대됩니다.

다자녀 기준 확대와 동시에

다자녀 배점도 개선되었습니다.

현재는 최소 3명부터

30점이 부여되었는데요.

앞으로는 2명 25점, 3명 35점,

4명 40점으로 개선됩니다.

또한 특별공급 비율 개선도 이루어졌는데요.

현재 우선공급(70%),

잔여공급(30%)로 진행되던 비율이

우선공급(70%), 잔여공급(20%),

추첨(10%)로 변경됩니다.

부부 중복당첨 시,

先접수분 유효 처리

혼인 불이익도 방지할 예정입니다.

공공·민간 분양 중복 신청을 허용하며,

국민주택의 중복 신청 금지 규정을 삭제합니다.

또 결혼 전 배우자의

청약당첨·주택소유 이력은

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

청약요건에서 제외됩니다.

민간분양 자격요건 중

생애최초 특별공급 자녀요건으로

태아도 포함하는 등

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

없도록 개선됩니다.

*(현재) 임신 불인정

오늘은 2세 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등

혼인·출산가구에 적용되는

청약 제도 개편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

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

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

청년들이 더 이상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

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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